AI 기본법 적용 분석기

STEP 1 / 6

기업 기본 정보

귀사의 업종과 규모를 선택해 주세요.

귀사의 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귀사의 규모는?

대기업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매출 1,000억 ~ 1조원 중소기업 매출 1,000억원 미만 스타트업 공공기관 / 국가기관

STEP 2 / 6

AI 활용 방식

귀사의 AI 관련 역할을 선택해 주세요.

귀사의 AI 관련 역할은?

AI 모델/엔진을 직접 개발하여 타사에 제공API, SDK 등으로 제공 타사의 AI를 활용하여 자체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타사 API 활용 등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접 서비스도 제공개발+이용 겸업 AI 도구를 내부 업무에만 활용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AI와 관련 없음

타사의 AI를 API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 API를 통해 타사 AI 모델을 활용 아니요 — 자체 서버에 설치·운영 해당없음

귀사가 개발하는 AI 모델의 학습 규모는?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GPT, Claude, Gemini급 중규모 특화 모델산업별 특화, 파인튜닝 중심 소규모 모델전통 ML, 단순 분류·예측 모름 / 해당없음

STEP 3 / 6

AI 시스템 유형

귀사 AI 시스템의 특성을 선택해 주세요.

귀사의 AI 시스템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텍스트 생성 챗봇, 작문, 번역 등 이미지·영상 생성 이미지 생성, 영상 편집 등 음성·음향 생성 TTS, 음악 생성 등 분류·예측 추천, 분류, 예측 모델 등 자동 의사결정 심사, 평가, 승인 등 생체인식 얼굴인식, 지문, 홍채 등 자율 제어 자율주행, 로봇 제어 등 데이터 분석·인사이트 BI, 분석 도구 등

생성된 결과물을 이용자가 다운로드·공유할 수 있습니까?

예 — 다운로드/공유/외부 반출 기능 있음 아니요 — 서비스 화면 내에서만 확인 가능

생성 결과물 중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사실적 이미지·영상·음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예 — 사실적 수준의 결과물 생성 가능 아니요 — 명백히 AI 생성물로 구분 가능캐릭터, 일러스트 등 확실하지 않음

STEP 4 / 6

AI 활용 영역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귀사의 AI가 활용되는 영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아래 영역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해당 영역에서 AI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선택해 주세요.

AI 결과물이 최종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됨예: AI 점수가 합격·불합격에 직접 영향 AI 결과물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됨예: 담당자가 AI 분석을 참고하되 별도 절차로 최종 결정 AI 결과물이 단순 보조·편의 기능에 한정됨예: 데이터 정리, 일정 관리 등 의사결정과 무관

STEP 5 / 6

AI 의사결정 범위 & 데이터

AI의 의사결정 수준과 처리 데이터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귀사의 AI가 내리는 결정의 수준은?

참고용 추천·제안만 제공최종 결정은 사람 AI가 결정하되 사람이 검토·승인 AI가 자동으로 최종 결정사람 개입 없음

귀사의 AI가 처리하는 데이터 유형은? (복수 선택 가능)

일반 업무 데이터 재고, 매출 등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민감정보 건강, 인종, 정치적 견해, 범죄경력 등 생체인식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

STEP 6 / 6

내부 체계 현황

귀사의 AI 관련 내부 체계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 중 귀사에 있는 체계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AI 윤리 가이드라인 또는 원칙 AI 위험관리 정책·조직 AI 관련 이용자 보호 방안 AI 결과에 대한 설명 절차 AI 관리·감독 담당자 지정 AI 관련 문서 보관 체계 위에 해당하는 것이 없음